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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다만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이에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아울러,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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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NZTE) Level 6, 139 Quay Street , Auckland 1010Tel: +64 9 354 9221www.nzte.govt.nz 방문연수뉴질랜드오클랜드 □ 연수내용◇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캐롤라인 이사가 연수단이 긴 비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온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전하며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여러 정부기관과 해외 투자와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특히 무역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매우 긴밀한 협력국가로 문화교류와 정보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미 음악, 문화, 과학, 영화산업, 게임산업, 남극탐사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다.◯ 뉴질랜드에는 3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한-뉴 FT"체결 이후 양국무역은 30%가 늘었고 2018년에는 무역 수치가 76조 정도 늘었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한국과 같은 친밀한 주변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가장 엄격한 규제국가에서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로 변화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친기업 경쟁규제, 효율적인 세금체계, 개방된 정치체제와 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손꼽힌다.◯ 자본투자와 연구개발, 국제투자를 지원하는 기업친화적 과세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통해 투자자, 기업가, 산업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 30년동안 가장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국제 번영지수에서 거버넌스 2위, 개인 자유 3위, 사회 자본 1위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이 강점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밝힌 기회요인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산업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 △섬나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된 항구 및 네트워크 등 하부 인프라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식재료 수출 △혁신과 창의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CT분야가 있다.◇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부기관, NZTE◯ 2003년 설립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경제개발 및 무역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정부가 임명한 독립이사회에 의해 통치되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y)이다.◯ 뉴질랜드정부의 비즈니스 성장 아젠다를 지원하여 뉴질랜드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내 지역별로 10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580명의 직원과 200개가 넘는 민간파트너를 활용하여 100개국 이상에서 뉴질랜드의 5,000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성장기금 3,100만달러를 포함하여 2016/2017년 2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전략, 행동전략, 판매전략, 디자인 개선, 시장조사, 투자준비 등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수출진흥과 해외투자유치’가 가장 큰 목표로 지난 5년간 수출과 투자유치 지원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35개국(뉴질랜드 제외)에 약 4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 다 합쳐서 58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절반은 뉴질랜드 지사에 있고 절반은 해외 지사에 있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리차드 매니저는 IT기업에서 일하던 전문가이다.◇ 더 생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역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투자유치의 가장 큰 목표는 해외와 뉴질랜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자본적인 발전을 지원•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를 찾아주는 역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거나 발전 가능 분야 연결 지원◇ 중소기업에 80% 역량 투입◯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출이 성사가 됐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장이 수출을 해서 생겨나는지를 토대로 성공 지표(KPI)를 측정한다.◇ 성공지표(KPI) 측정과 질 높은 투자 추구◯ 성공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3가지로 측정한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 거래 촉진, 일자리 창출여부 이며 둘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2018년에만 57가지 계약 성사 지원)시켰는지 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 높은 투자’이다. 해외 투자자도 수익을 내고 뉴질랜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더 충족이 되어야 하는 6대 분야로는 △IT(High-technology 기술) △식음(관광분야는 항상 강했음) △목재 (산림업) △관광 △재생 에너지 △ 제조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많아 마오리족과의 협력을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진흥청이 역량을 집중하는 700개기업 중 265개 기업이 400억달러(수출의 80%)를 차지한다[출처=브레인파크]◇ NZ Inc.를 통해 부처 간 협력 효율화◯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정부를 ‘가족’으로 묶는 연결고리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도 NZ Inc의 파트너로서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등도 파트너기관이다. 뉴질랜드 수출, 기타 비즈니스 조직,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 산업 조직, 지역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더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이룩하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NZ Inc.를 통해 넓은 경제 시스템과 함께 일한다[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비관세 장벽 해결, 기업들이 자유 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 공유 고객과의 업무 파악 및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외교통상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1차 산업부(MPI,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캘러헌 혁신청(Callaghan Innovation)과 같은 정부기관과 협력한다.◯ 해외 정부부처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좋은 예가 이번에 진행한 싱가폴 기업청과 성사된 협력 체결이다. 이를 통해 싱가폴과 NZTE 간의 무역과 비즈니스의 확장, 시장 전문 지식 공유, 비즈니스 네트워크 공유, 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싱가폴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NZ 기업들, NZ에서 식품, 운송, 물류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싱가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교육◯ 민간 기업 상담 컨설턴트는 전 세계 200명 정도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 수출업을 하고 싶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대부분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자이자 전문가로서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하여 선정하고 수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 시장전망 및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들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필수요소 △수출전략과 아이디어 △글로벌 세일즈 리더십 △Miller Heiman 방법론을 기초로 한 전략적 판매에 대한 핵심교육을 담당한다.◯ 전자 상거래가 수출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다.◇ 시작-성장-집중단계별 기업지원◯ 기업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시작단계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시장 적합성과 제품, 서비스의 가치 개발 △시장조사 및 분석 △파트너 채널 분석 △경쟁구조 이해와 틈새시장 파악 △재정 분석 △국제 규정 및 요구사항 이해 △수출비용 이해 △수출 가격 책정과 수익성 분석 △물류의 이해 △국제 자금 흐름 파악 등이 있다.◯ 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시작단계의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외부 워크숍과 민간기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심층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이 제공되며 기업이 가진 사업계획과 진흥청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R&D활동 △GDP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탄탄한 수익, 최소 300만 달러이상 자금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뉴질랜드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뉴질랜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선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자 기회, 합병, 인수, 자본구조 분석 지원도 제공된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국제 성장 기금(International Growth Fund)이 지원된다.◯ 그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허브로서 매년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혁신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을 위한 성장자금과 확장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거리가 먼 한계 극복중◯ 이처럼 뉴질랜드의 수출 진흥과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도 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으로 이는 특별한 상황이다.◯ 인구가 500만명에 그치고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비스업 관련 무역 수지는 흑자인 동시에 생산 관련 무역 수지는 적자이다. 그래서 양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관광산업, 농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주과학기술, IT, 하이테크와 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또한 FTA가 무역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인구 수가 워낙 많고 시장이 커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다양성있게 접근하기 위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과도 협의 중이다.□ 질의응답- 양에서 질로 중점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관광이나 농업같은 전통적으로 뉴질랜드가 강한 산업에서 신기술 분야로 경제 발전 전략이 바뀌는 것을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걸로 이해를 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강한 기업들에게 지원이 몰리지 않는지."우선 관광산업은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업무가 아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관광이 강했지만 호텔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호텔 투자를 지원하고 관광객들의 액티비티를 권장하는 데 지원한다.관광업이나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산업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한 씨앗을 개종하는 등 농업 육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센터의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업을 해서 무역 진흥을 할 때, 유연성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공무원이 되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만 행정처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일을 한 후 그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정부를 위해 일한 후 기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순환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왔지만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한국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 기관에서 형성된 의제가 정부로 갔을 때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은."다른 나라와는 다른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장관이 선임한 이사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이사진들도 처음부터 정부 부처에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이다."- 투자유치를 할 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인가? 중소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기술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유치하는 일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시장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과 관광이 중요한 국가인데, 4차산업과 연계해서 미래의 5차산업을 위한 계획은."우리가 생각할 때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들과 기술과 투자를 공유하는 것과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로켓 회사이다.대부분 투자와 기술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생산은 뉴질랜드에서 한다. 해외와 기술 공유를 통해서 하이테크, 5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서 프리커넥션을 하고 있고 한국이 7번째 무역파트너라고 했는데,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의 장점과 단점은."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 전 세계에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는 7번째 파트너지만 더 커지길 바란다. 서울사무실에 가면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7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 민간 어드바이저가 없는가? 한국에 없으면 주변에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가? 투자나 교역을 할 때 한국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어드바이저는 곧 구할 것이다. 수입적인 측면으로는 삼성, 현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 관련 부분이 한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또한 반지의 제왕 감독인 피터 잭슨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가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혁신에 환경규제도 포함되는지."1984년 전 정부에서는 규제가 심해 가격이 높았고 수입관세도 높아서 자동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기업들을 운영하는 자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1984년부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환경부문은 관리하는데 문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규제를 풀면서 환경규제도 풀었는지."환경에 관한 규제는 풀지 않았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1984년도는 정말 중요한 해였다. 1984년 이전 정부는 차 한대를 수입하려고 해도 따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등 규제가 심했다.그래서 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기업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졌다.뉴질랜드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의 문제가 농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땅은 큰데 인구는 적어서 지리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 임금수준이 높아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들에게 뉴질랜드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자."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때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넓은 부지, 좋은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장점들로 유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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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포장재컨소시엄 코나이(CONAI, 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Via Pompeo Litta, 5, 20122 MilanoTel : +39 (0)2 540441international@conai.orgwww.conai.org 이탈리아밀라노11월 05일 □ 연수내용◇ 이탈리아 코나이를 방문한 연수단○ 연수단의 이탈리아 첫 번째 방문지인 코나이에서는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와 어떻게 협력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코나이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는 모니카(Monica)와 줄리아(Julia) 담당자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재공제조합측에서 조합의 역할, 한국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포장재 구조 개선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20분정도 가졌다.◇ 포장 재질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각 포장 재질별 협회(Consortia)를 구성하여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관리 수행○ 1997년 론치법령(Ronchi Decree)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코나이는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이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관리, 이행하는 임무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CONAI가 폐기물수거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포장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컨소시엄으로 포장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 코나이는 포장재로 활용되는 6가지(철강, 알루미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유리)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폐기수명관리에 이르는 전체 패키징 수명주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포장 폐기물 전체 재활용은 2016년 67.%, 8,448백만톤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유럽 전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 실시○ 모나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탈리아는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997년 각각의 포장재 재료에 따라서 분리되어있던 컨소시엄을 코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1994년 이후에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2018년 6월에도 법령 규정 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모든 재활용(가정용/상업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 재활용 생산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 그리고 6가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포장재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시장 논리(이탈리아가 EU국가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1994년 EU지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포장재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이 중요○ 이 때, 법령에 근거하여 포장재를 1차 제품(플라스틱, 병), 2차 제품(비닐, 필름, 종이 박스), 3차 제품(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의 생산 포장제품)로 정의를 구분 짓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고)○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포장이라고 정의된 제품만이 코나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코나이의 포장 폐기물 처리 5단계○ 코나이에서는 EU가 규정하는 법률 아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5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 포장재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하는사전 예방 차원으로(Prevenzione) 처음부터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 할 때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패키징을 장려 한다.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단계로(Preparazione per il riutilizzo) 기존 포장재 폐기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재활용 단계(Riciclaggio)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처리 등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사용의 단계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로 생산하는 등 다른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Recupero di altro tipo, tra cui quello energetico) 다섯 번째는, 소각 혹은 매립의 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Smaltimento)○ 처음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코나이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national programm for the quantitity and dangeurs reduction)를 수행하기도 한다.이는 생산 공정, 거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분배하고,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포장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탈리아▲ 이탈리아 재활용 치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출처=브레인파크]○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1994년에는 재활용(Recovery)의 목표치는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코나이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재활용 목표 치수를 60%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이 외 각 품목별 재활용 수치 또한 대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및 일부 EU국가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활용에 대하여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Recycling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시장을 망가트리지 않게 하는 환경법에 따라서 시장과의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나무(Wood)의 경우 유럽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어렵다.◇ 8년간 논의를 통해 재활용 목표치 설정○ 아래 표는 2016년 코나이의 재활용 달성 수치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들이 설정한 향후 재활용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다.2025년과 2030년 목표의 경우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기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에 시작했으며 2014년에 재협상을 했고 2015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2025년, 2030년 EU국가 재활용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코나이○ 모나코 담당자의 이탈리아 및 EU국가 전반의 재활용 목표치, 재활용 정의 등에 대한 브리핑 내용에 이어 줄리아 담당자가 코나이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및 코나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코나이는 비영리단체이나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이탈리아의 다반으로 유럽이 설정한 재활용 법령 기준에 따라 포장재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코나이는 6개 품목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가 부담한 환경세로 재활용에 대한 관리 실시○ 아래 그림은 생산자 및 사용자와 코나이 그리고 컨소시엄관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 혹은 소비자는 제품 판매 혹은 구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환경세(CAC)는 코나이로 금액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코나이가 수거한 환경세는 6개의 컨소시엄을 거쳐 이탈리아의 각 지자체의 담당관리부서에서 포장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7년 55% 포장채 재활용 목표치 달성○ 2017년 기준 코나이는 67.5%의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무게로 따져보면 약 8.8만 톤 규모이다. 67.5%는 모든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 가운데 수거된 후 재활용된 수치를 의미한다. 2017년에 포장재 재활용 목표치가 55%였기 때문에 코나이의 목표 달성율은 122%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7년 품목별 포장재 재활용률 및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라이프 사이클 주기 관리가 핵심 전략○ 위와 같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위 표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위한 R&D도 이에 포함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세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 중량,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세를 다르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종이류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활성화를 위한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나이는 2013년부터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라고 불리며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2013년의 경우 총 68개의 기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6팀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상금은 2013년에는 20만유로 정도 지급되었다.코나이는 ‘Eco Tool CONAI'라 양식을 배포하고 어워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장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전후를 비교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또한 리워드는 포장에 대한 에코 디자인 활동에 따라 7가지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LCA라는 툴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사항(질문)에 대해 응답해야하며 코나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수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원료들이 적게 사용되는지, 재사용 가능 횟수 등을 평가하며 재활용한 부분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행했는지 등 다양하다.◇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아래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코나이가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이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개발 사례 소개○ 아래 사진은 코나이에서 소개한 4P SRL이라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성공 사례이다. 이 포장 시스템은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제거되면서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외부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재활용 재료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으며 또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 볼륨 감소로 인해 무게와 재료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물류 운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다주었다.▷ 4P SRL 제품의 에코패키징 전후 비교○ 뿐만 아니라 코나이는 ‘E Pack'을 운영하여 회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패키징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법에 따른 환경 라벨링 가이드라인, 포장 폐기물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적 방침들을 책자로 구성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포장 개선 아이디어 수집○ 코나이는 ‘PROGETTARE RICICLO'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로운 포장 제품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즉 공공으로 시민들을 통해 포장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제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품목의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포장 디자인을 해야 재활용이 쉽고 낭비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포장 재질 선택,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포장, 색상, 복합 포장,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2008년 나무 재활용이 2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수치가 60.7%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코나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야심찬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특히 나무 합판수지를 원료로 하는 가구기업 등에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다.EU 다른 국가보다 이탈리아가 나무 재생율이 높으며 EU에서도 나무재활용에 대해 더 높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나무 바이오메스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재활용 수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에서 보면, Recycling의 치수가 Recovery 치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의미하는지."2008년의 Recycling 치수를 보면 최하 55%의 경우 5%는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립의 범위 10%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참고로 북유럽에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의 목표치에는 최대치 없이 최소치로만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6월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때 어떤 씩으로 문제를 해결 했는지.?"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도 중국으로 함께 수출해버리는 일부 EU국가도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점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더 나은 재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기준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저 플라스트라는 인증제도(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회사에게 제공)는 중국 사태 5년 전부터 운영했는데, 폐기물 대란 이후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가능한지."EU법에서 따라 이탈리아 회사 자체들끼리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독점거래방지법을 두고 분리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판매처를 결정한다. 이 때 유럽국가 소속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코나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EU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물질들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소각보다는 유럽은 재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다."- 2025년에 법률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항이 이탈리아의 EPR제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2025년은 전 유럽 국가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탈리아 EPR제도 관련하여 코나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는지."코나이의 모든 규제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 정보는 영어로 나와 있다. 이탈리아 법은 아니고 코나이 내부 규정으로 보면 된다."- 종이 재활용은 79.8%로 한국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종이와 팩(테트라팩, 카툰팩) 두 종류로 종이 재활용이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종이팩과 일반종이를 각각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팩과 종이를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다.따라서 종이 재활용율도 팩과 종이가 합쳐진 수치이다. 종이 재활용 담당 컨소시엄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테트라팩이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한국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루카라는 종이처리회사가 있는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알루미늄만 남겨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제품 포장을 위해 카툰팩을 많이 사용이 많은데(유제품 용기), 이탈리아 현지마켓에서는 카툰팩을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종이 컨소시엄에서 받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카툰팩 사용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종이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법상 음식 포장 재질 제한점 기준이 높다. 특히 이탈리아는 카툰팩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음식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민감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병이 아닌 카툰팩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면 저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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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 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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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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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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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산물 멀티 유통 센터 운영 전략 휴게소 아구리모쇼(道の駅あぐりーむ昭和) 群馬県利根郡昭和村森下2406-2Tel : +81 0278-25-4831http://agream-showa.jp/ 방문연수일본군마현 ◇ 휴게소역할과 지역농산물 직매소 역할을 병행하는 일본의 휴게소○ 네번째 방문기관인 아구리모쇼에서는 휴게소 전무 쿠라사와상과 담당자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브리핑은 쿠라사와상이 진행해주었다.▲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미즈노에끼는 휴게소의 역할도 하지만 지역 농산물 직매소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농식품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구리모쇼 휴게소는 체험농장, 자전거 대여, 족탕, 지산시소 식당, 직매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제철 농산물을 주제로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5월에는 창포 족탕 이벤트,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장미 족탕 이벤트가 있었다.◇ 아구리모쇼 휴게소 개요도로휴게소 명칭아구리모쇼도로휴게소 등록2011년 3월 3일 군마현 제23호 등록※ 2011년 7월 30일 오픈시설 소유자쇼와무라(昭和村; 소화촌)소재지(전화)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번지 2(전화: 0278-25-4831)부지 총 면적9,944㎡총 건설비323,784,738엔(신규 취득 219,360,288엔 포함)시설관리자쇼와무라로부터 지정관리를 받은 (주)아구리모쇼에서 관리◇ 아구리모쇼 등록 히스토리1998년 4월농산물 직매소b‘슌사이칸(旬菜館; 순채관)’ 오픈1999년 7월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오픈2005년 4월쇼와무라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 휴게소 구상 개시2010년 4월도로 휴게소 설립실행위원회 설치2011년 3월 3일도로 휴게소 등록(군마현 23호)2011년 7월 30일도로 휴게소 오픈2017년 1월 6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 설립 법인화2017년 4월 1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의 지정관리계약에 따라 재개시◇ 시설 개요시설 명칭점포명 등시설 내역면적(㎡)총 면적(㎡)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LACTUCA 포함)점포326.76353.25사무실19.87보냉고6.62식당고토부키정식당/주방115.00177.00보냉고62.00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사쿠라 공방)식당/매점102.47249.64주방49.68체험공방31.05총무과/관광농원과/관광안내소사무실23.18화장실, 탈의 등43.26족탕 93.2093.20화장실 100.50100.50주차장 방재거점영역1,648.003,976.00일반주차영역2,328.00기타 시설녹지/체험농원/기타 4,994.414,994.41◇ 사업비<기존 시설>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1998년도 개업87,424,450슌사이칸 식당 1999년도 개업(구 이용조합 취득분 2011년도 마을에 기부)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농산물 가공 시설 ‘애그림관’39,994,500애그림관 사무 계기 비품12,919,788족탕19,000,000EV(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11,996,000화장실38,283,000회랑49,969,500신규 주차장29,106,000부대 설비(빗물 대책 등)6,048,000물건 이전 보상724,500설계관리비11,319,000소계219,360,288사업비 총합계323,784,738◇ 재원<기존 시설분>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 (마을 단독 부담금)43,715,450국가 보조금43,709,000슌사이칸 식당 (구 이용조합 자기 단독 부담) ※ 현재의 고토부키정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분>마을 단독 부담금128,847,288꼼꼼한 교부금(국가 보조금)46,563,000천객만래 보조금(국가 보조금)10,000,000지역력 향상 보조금(현 단독 보조금)750,000지역활성화사업채(차입금)25,200,000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국가 보조금)6,000,000농촌응원보조(국가 보조금)2,000,000소계219,360,288재원 총합계323,784,738◇ 각 시설의 개요(2017년 9월 1일 기준)구분건물/명칭관리형태 및 관리자영업 내용 등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회사 직영등록 위탁 출하자 250명(위탁 수수료 13% 냉장품 18%)※ 이용 규정은 별지 참조쇼와무라의 농산물, 가공품 및 토주(土酒)류 판매 등※ 일부 구매품 있음.영업시간 9:00~18:00 (겨울은 17:00)자판기 5대LACTUCA회사 임대업소(주)리페스토(임대료 10%)양상추 농가 직영 코너로 양상추를 활용한 크레이프 및 소프트크림 판매영업시간 10:00~16:00(정기휴일 수, 목)(4~10월 토·일·공휴일은 16:30)※ 1~3월은 토·일·공휴일만 영업식당고토부키정회사 임대업소하야시 스미코(林 寿美子)(임대료 8%)지역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메밀국수 중심 메뉴 판매, 60석 규모영업시간 11:00~17:00 (연중무휴)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회사 임대업소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임대료 8%)쇼와무라 특산품인 곤약을 사용한 ‘곤약 정식’ 및 채소 가득한 메뉴 판매, 40석 규모, 자판기 3대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애그림 판매지역 및 군마 토산품 판매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총무과회사 직영회사의 경리/인사/시설 관리기타 종합적인 부문 관리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관광농원과회사 직영관광 안내, 이벤트 기획, PR 활동농업 체험, 채소 수확 체험, 채소 판매애그림 학교(농업 체험 교실)경작포기지 등 재생이용사업 위탁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족탕천연 온천실내 족탕회사 관리원천지: 공업단지 캐논전자 부지 내원천온도 73.5도, 이용온도 42-43도직경 2.3m 둥근 욕조 1개, 1.5m 둥근 욕조1개, 1.2m 둥근 욕조 2개이용시간 10:00~17:45(겨울철은 16:45)화장실화장실회사 관리여성용 7기, 남성용 10기, 다목적 1기24시간 이용 가능EV급속 충전기회사 관리이용료: 무료이용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주차장주차장회사 관리대형(버스) 5대, 보통차량 64대장애자용 2대 EV 전용 1대24시간 이용 가능정기휴일도로 휴게소 전체의 공통 정기휴일:1월 1일 / 1월 셋째 화요일(대청소날 제외)◇ 각 회사 및 도로 휴게소의 상근 임원 및 종업원 수 구분총무과농산물 직매소관광농원과LACTUCA고토부키정사쿠라 공방계합계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 상근임원3 303남 11 13 11 358여1 6 1 1143651823계411614022436112334합계57526934 ◇ 주요 이벤트4월쇼와의 날 기념 이벤트5월골든위크 특집 이벤트6월쇼와무라 양상추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7월풍경 칠석 축제 / 도로 휴게소 오픈 기념 이벤트 & 옥수수 축제8월채소 왕국 채소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9월경로의 날 이벤트10월코스모스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11월곤약 수확 축제12월동지 호박 축제1월도로 휴게소 쥐불놀이2월‘봄이여 오라’ 입춘 전날 콩 뿌리기3월‘봄이 왔다’ 복 삼짇날 히나마쓰리※ 매월 둘째 토요일: 계절의 채소 맘껏 담기 이벤트※ 매월 둘째 일요일: 아구리 시장※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계획 실시◇ 매출 실적(2017년 4월 1일 기준)연도고객 수내방객 수도로 휴게소 매출전년 대비(슌사이칸 포함)전년 대비운영체제2005132,385198,578--183,573,98594.2“2006144,365216,458--204,384,857111.3”2007145,586218,379--208,139,097101.8“2008142,966214,449--207,562,84699.7“2009135,267202,901--190,195,15991.6“2010154,490231,735--201,784,865106.1“2011222,745334,003238,529,926-197,491,20197.9‘도로 휴게소’ OPEN 7/30~2012247,796371,697251,657,850105.5199,702,040101.1"마을직영 + 업무위탁 + 지정관리2013245,442368,167271,059,508107.7221,193,815110.8“2014249,250373,877285,915,088105.5230,927,640104.4“2015265,706398,561311,195,828108.8252,942,910109.5“2016265,543398,319307,196,25398.7248,630,05098.3“2017목표271,474407,213317,016,900103.2257,725,400103.74/1~ 회사에서 지정관리※ 이용조합이란 쇼와무라가 업무 위탁한 ‘구 슌사이칸 이용조합’이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 해산되어 마을 직영이 되었다.※ 도로 휴게소 오픈 시부터 업무위탁자는 ‘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지정관리자는 ‘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을 말한다.◇ 주식회사 아구리모쇼명칭주식회사 아구리모쇼소재지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2 도로 휴게소 아구리모쇼 내설립일2017년 1월 6일(등기일)업무 개시일2017년 4월 1일자본금900만엔주주쇼와무라◇ 기본 이념○ 웅대한 자연과 정성 담긴 ‘채소 왕국 쇼와무라’의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난 이들이나 시골이 없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을 지향○ 제철 채소 및 과일, 지역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재배된 채소·과일 및 가공식품을 ‘채소 왕국 쇼와무라’ 브랜드로서 지명도 향상을 꾀하고, 마을 전체의 수입 증가, 고용 증가를 통하여 활력 넘치는 쇼와무라 만들기를 지향◇ 목적○ 채소, 곤약, 과수, 관상용 식물의 수탁판매 및 생산판매, 그리고 농축산물, 수산물의 수탁판매 및 가공판매○ 유제품, 주류, 축산식료품, 과자, 민예품, 가구, 완구의 수탁판매 및 제조판매○ 스포츠 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캠핑장, 유원지, 오락장, 슈퍼마켓, 헬스센터, 플레이가이드의 경영○ 음식점업 및 식료품, 의료잡화품, 스포츠용품, 신문, 서적, 의료품, 담배, 우표, 엽서, 인지류, 복권의 판매○ 농업, 임업 및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관광, 농업, 유통에 관한 행사/이벤트의 기획, 수립, 실시 및 광고선전사업, 그리고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여행업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사진업 및 및 클리닝업○ 부동산의 소유, 관리, 매매, 교환, 임대, 중개 및 컨설팅업○ 동산(소모품 제외)의 임대업○ 석유제품의 판매, 자동차정비업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차장의 경영○ 집금업무 및 손해보험대리업○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노동자 파견업 및 결혼상담소의 경영○ 상기 각호에 부대된 관련 사업 일체◇ 회사 조직도 및 회의조직회의명구성원회의일주요 내용회사주주총회주주·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사업년도종료 후 3개월 이내사업보고, 결산보고사업계획, 예산보고임원 재선출, 정관 변경 등이사회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3개월마다 1회중책 임원 선출, 그 외 결의사항 결의, 사업보고·회계보고, 인사 관련 협의사업전략회의기획회의 구성원, 필요 시 관련 전문가격월 첫째 수요일사업성장을 위한 제안 협의행동 개혁 제안 협의기획회의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매월 둘째 수요일사업계획의 실천 검토도로 휴게소 이벤트 기획 검토영업/PR활동 기획 검토영업회의당사 상근 임원, 점장 및 과장, 도로 휴게소 임대업소장매월 넷째 수요일도로 휴게소 사업 등 실천 미팅이벤트 실천 등 미팅각과 내부 회의당사 점장 및 과장을 리더로 하는 종업원매월 또는 필요시기획·영업회의 내용 주지 및 이벤트 실시 협의 등직매소 ‘슌사이칸’출하자 설명회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 출하자, 슌사이칸 종업원필요시 개최출하 규칙 변경 설명 및 출하자 의견요망 확인출하부장회의11품목부장, 당사 상근 임원, 슌사이칸 점장필요시 개최슌사이칸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출하부회의출하부장회장, 11품목 출하부원, 당사 상근 임원(주로 소장 ※필요 시 사장 혹은 상담임원이 동석), 슌사이칸 점장 및 주임필요 시 개최각부회의마다 실시출하제품 시기 및 품질, 가격 등 확인도로 휴게소 이벤트 참가에 대한 대응책 협의기타도로 휴게소 상조회당사 상근임원 및 당사 직영부서 종업원당사 임대업소 종업원규약에 따라 개최총회, 연수회, 회원 경조사 관련 사항, 교류모임 실시 등◇ 도쿄로의 야채 출하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구리모쇼○ 마을이름이 쇼와무라가 된 것은 마을 생겼을 때 왕의 연호가 쇼와무라였기 때문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는 두 개 마을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졌다. 아구리는 영어로 agri(농업) 이라는 뜻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의 주말농장[출처=브레인파크]○ 1950년도 이후에 도심에서 농작물을 필요했을 때, 도쿄 근교에서 도쿄로 야채출하를 목적으로 쇼와무라가 처음 탄생이 되었다. 군마현은 도쿄 근교이며, 농작물을 수확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일이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해발 345m에서부터 700m에 이르는 고산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다. 때문에 화산재해도 피할 수 있으며 일조량이 좋아 과일의 당도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밤낮 기온차가 큰 것도 당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작물은 옥수수, 딸기, 사과이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1998년도에 슌샤이칸이라는 건물이 지어졌다. 슌은 제철과일, 슌사이는 제철 야채들이라는 뜻이다. 이 곳은 휴게소 뿐만아니라 직매장의 역할도 한다.슌사이칸은 설립하려면, 농민들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고 국토교통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A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탄생○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원 교육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을로부터 독립해서 아구리모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만약 이 아구리모쇼가 농장 직영 혹은 직판매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농민들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것이다.○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이다. 이 회사에는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상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직함은 JA농협 직원, 영농부장, 군마은행 지점장 등이 있는데, 직매장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근하는 사람들 중 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군마은행원 출신이고, 경영전략, 홍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에 관한 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슈퍼를 경영했던 사람이 휴게소에 소속한 레스토랑 사장이다. 출하자 농가의 수는 약 300명에 육박한다. 출하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15%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돕는다.기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농민, 근무직원, 지역주민들이 점점 매출을 올리고 여기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게 목적이다. 하지만 자주 적자가 난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지역 포상품 혹은 지역 술들을 팔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지역 품목 다루는 것은 매장안쪽에 위치해놨다. 그 위치까지 가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JA(일본농협)과 관련은 전혀 없고, JA(일본농협)통해 의뢰받거나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전혀 없다.□ 질의응답- 100%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지."전체 지역민의 10%는 물건을 내고 지산지소의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별도의 판매경로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식당, 카페 인터넷 통해 직판을 한다거나 한다.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사가기도 한다.- 적자가 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출혈을 어떻게 막고 운영을 하는지."이런 업장에서는 적자는 안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온천시설, 족욕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는 흑자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좋은 미즈노에끼는."국토 교통상부터 표창을 매해 받았다. 가장 우수한 미즈노에끼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다. 여기와의 큰 차이는 그 쪽은 완전한 이벤트성의 관광지이다.그 미즈노에끼는 마을로부터 1000만 엔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사람들을 타겟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들을 인지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지점이 몇 개인지."지점은 이 곳 하나이다.- 출하조정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출하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다. 가격결정도 본인이 한다. 예를 들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어서 판매량이 들쑥날쑥하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개를 계획했지만 20개밖에 안 날때도 있다.출하 전에 기획회의해서 어떻게 할지 본인이 선택하여 보관할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하할 량을 각자 정해서 혹시 만약 남는다면 본인이 또 수거해간다. 똑같은 딸기를 내더라도,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생각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현지 입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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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다양한 국가의 근무자와 UN기관이 있는 UN시티○ 연수단은 코펜하겐에 있는 UN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위한지속가능한엑셀러레이터(SDG Accelerator for SMEs, 이하 SDG엑셀러레이터)’를 방문하여 컨설턴트인 발도마 사토시 크리스찬(Valdemar Satoshi Røjle Christensen)씨를 만나 SDG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중소기업지원시스템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 코펜하겐 UN시티에는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근무자의 국적은 100개 이상으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근무자가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UN허브로 현재 11개 기구가 있고 WHO, 유니세프, 월드푸드 같은 산하기관들이 이곳에 있다.○ UN의 주 업무는 소외된 개발도상국에 HR, IT 연결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나 덴마크처럼 산업화된 국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보다는 개발도상국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개발계획○ 유엔개발계획(국제연합개발계획 또는 UNDP)은 세계의 개발과 그에 대한 원조를 위한 유엔 총회의 하부 조직으로 1965년 설립되었고 본부는 미국 뉴욕, 세계 177개 곳에 상설 주재소가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주요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요기능은 가난구제이며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다. 소규모 구제나 양성 평등 등 가난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재난대응이 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 참여, 학교나 병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프로세스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민주적 절차 확립 지원이다. 전 세계에 민주적인 선거 절차나 민주적인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 교육, 헌법제정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주체가 프로젝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개의 영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 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가난 구제, 기아, 수자원,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성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 수치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치이다.UN에 설립된 역사를 가지고 이런 개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성과를 낸 것은 새로운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대학 학계 등)에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17개 목표를 만들어졌다. 지속가능성은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나누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SDGs는 민관이 협력하여 모든 섹터에서 협력해야 할 목표이다. 각 목표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난을 해결하려면 기아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기아를 해결하려면 농업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 구조임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경영 트랜드, 지속가능경영○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 AI 등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가 ‘지속가능한 경영이다. ‘지속 가능 경영’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 경영의 3대 축인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대기업인 만큼 공급업체를 선별할 때 지속 가능성을 납품업체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공급업체가 폭스바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업체 정보를 신청할 경우 설문지 형태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폭스바겐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다.폭스바겐만의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공급업체가 될 수 있으며 ISO 26000 또는 EU에서 운영하는 녹색경영인증제도(EMAS) 인증도 필수다.○ 아웃도어 의류 및 관련용품 메이커인 바우데 또한 지속 가능한 가족 기업 중 하나로, 독일 아웃도어 의류분야에서 2011년과 2014년에 ‘지속 가능한 기업’, ‘친환경 기업’, ‘가족 친화적인 기업’ 등의 상을 수상했다.이 회사는 제품의 97%가 제3국에서 생산되는데 해외 46곳의 생산업체들은 공정의류재단(FWF)의 심사를 통해 3년마다 지속 가능성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출처 : 한국무역신문 기사 참고, 2015.08.27. 작성◇ 시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17개의 169개의 세부 타겟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민간분야에서 제시할 수 있다.민간 분야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활용하고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UN리포트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한 예산은 연간 약 5~7조USD가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 볼 때는 이러한 지속성장가능 프로젝트가 추가수입이 될 수 있고 차별화하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영역에서 진행을 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12조 USD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민간영역에서 추구하는 장점은 우수인력 육성, 다양한 분야 투자자, 공급망 확장, 운영 위험 감소가 있다.○ 169개 목표 중 3분의 2는 각국 정부가 직접 활동을 해야 하는 목표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민간영역의 목표이다. 가치창출이라는 분야에서 봤을 때, 3분의 1분야에서 자기의 프로파일에 맞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달성할 수 있는 가치는 반부패, 입법 관련 활동, 두 번째로는 운영이나 공급망 관련하여 에너지 효율성, 자원 재사용 등 CRS 관련 가치이다. 세 번째는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 세계의 결핍이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SDG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는 기준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 달성과 중소기업지원○ SDG엑셀러레이터 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SDGs)를 위한 UNDP프로그램이면서 덴마크산업재단(Danish Industry Foundation)의 비정부 자금을 투입, 2018년~2019년 덴마크의 30개의 중소기업에 테스트를 거친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DG의 취지에 맞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면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는 8~10개월 정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각 회사들에 맞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목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이노베이션 서클(2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있는데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전 과정을 진행한다. 딜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지식을 공유하여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참여 중소기업에게도 참가비가 있는데 1만3,000USD 정도이다. 이 비용은 참가자의 책임감을 위해 받는 비용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과 도출에 목표가 있고 참가자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하다.지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테스트가 진행되는 이유는 사업 성숙도가 높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고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GDs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화 지원○ SDG엑셀러레이터에서는 이노베이션 서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 프로세스에 참여한 회사는 지속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시키기 위한 포괄적 지원을 받는다.▲ 5단계의 창업지원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지원의 주요 내용은 △각 기업과의 일대일 회의 3회 △모든 기업과의 공동 워크숍 2회 △글로벌 UN 전문가 컨설팅 △기타 전문가 컨설팅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 및 투자자 면담 등 5단계로 구성된다.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프로토 타입 개발을 6개월 이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5단계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단계 기초단계(Framing phase): 1:1 덴마크 참가기업과 전문가와 카드를 이용하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해결책을 발견하는 회의를 한다.• 2단계 개념단계(Ideation phase): 문제를 도출한 이후에는 솔루션에 대해 대화를 하고 CEO와 프로젝트 팀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이다.• 3단계 강화단계(Enrich phase): 도출해낸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단계이다.• 4단계 가속화단계(Accelerate phase): 관련 투자자 유치 등 검증단계이다.• 5단계 통합단계(Integrate phase): 최종 비즈니스모델로 다듬는 단계이다.○ 서클 전체가 혁신의 여정이며 UNDP는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성 목표를 가지고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있고 경험이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를 위해 사내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퀴즈 게임, SNS, 사내 이벤트에서 쓸 수 있는 자료, 회식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SDG엑셀러레이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SDG Solution Canvas)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모델 캔버스는 사업 시작 시 고려해야하는 키포인트를 만들어낸 비즈니스 이론이다.솔루션은 지속가능성 목표 뿐만 아니라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비즈니스화, 시장성 확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사업화 구상단계에서 캔버스를 채워나가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한다.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원받는 기업과 컨설턴트, 창업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 이런 미팅에서 기업의 결정권자가 첫 날부터 솔루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대표와 기술자, 경영전문가, 디자이너 등이 한 자리에서 이 솔루션을 만드는 것에 참여해야 효과가 높다. 대표가 있으면 최종 결정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결정권자 외에 직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직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SDG엑셀러레이터의 비즈니스캔버스(SDG Solution Canvas)[출처=브레인파크]◇ SDG엑셀러레이터 참여기업 현황○ 2018년과 2019년 각각 15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3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 참여한 기업의 3분의 1은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다.3분의 1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냈고 관련 투자 파트너나 정부를 찾는 단계이다. 마지막 3분의 1은 비즈니스 케이스를 완성해 놓았다. 예시를 투자자에게 완성 결과를 설명해 줄 정도로 완성했다.○ 10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신제품을 다 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신제품을 낸 회사를 지표로 삼고 있지 않다. 실제로 시장에 진출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작년에 신제품을 출시한 기업 중 결과가 좋지 않은 곳도 1곳 있었다. 그 기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목표와 이익 창출의 균형이나 시너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작년에 지원받은 기업들은 현재 13개가 남아있다. 2개 기업은 중도 포기했는데 포기한 기업은 규모가 작아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1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받는 펀드가 덴마크산업펀드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산업회사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규모는 50-500명 정도의 회사를 말한다.참여회사를 선정할 때 소규모 회사는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만들거나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참여한 회사는 다양한 분야의 회사로 신발회사, 구내식당 케이터링, 물고기 사료, 유제품 등 다양한 기업이 있다. 2019년도 다양한 회사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패션(옷감, 섬유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SDG엑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참여기업 예시 1 : 블루타운(BLUE TOWN, IT 회사)○ 노키아 출신의 직원들이 나와서 시작한 IT 기업으로 태양 에너지를 통해 와이파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와이파이를 제공한다.회사를 시작할 때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회사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았는데, 찾은 문제점은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신장비 회사들이 산지에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내는 것이 장비를 설치하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한다.그렇기 때문에 산지까지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블루타운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와이파이 사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블루타운의 와이파이를 쓰는 청년들[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인터넷 연결은 완료했는데 신호가 약해 큰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만큼 잘되지 않는 것이 블루타운이 가진 한계점이라고 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DP와 함께 로컬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은 외장하드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넣어놓으면 와이파이 없이 사람들이 외장하드에 있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스폰서에 의해 진행된다. 국가, 교육기관, 사기업 등의 상업광고에서부터 교육 재료까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펀딩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업로드 및 펀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접근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를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정부규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국의 정부규제가 심할 경우 NGO와 함께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가나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가나정부의 독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회사인 블루타운과 노르딕의 자본으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현지 인력개발을 하며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어 가나프로젝트가 지속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좋은 예시라고 보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에 올라올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할지 내부에서 쿼터를 줘서 분야별로 나눠서 올릴지 고민하고 있다.◇ 참여기업 예시 2 : 앵글러스(ANGULUS. 어린이 럭셔리 신발 브랜드)○ 새 CEO는 어린이 럭셔리 신발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SDG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착안점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6개월 밖에 신발을 못 신어 새로운 신발을 사야 한다는 점이었다.회사 입장에선 좋은 면이지만 지속가능성에 위배된다 생각해서 대처할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신발을 정기적으로 빌릴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신발을 재활용하는 정기 구매 멤버십에 가입하여 6개월마다 신발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것이다.▲ 앵글러스 광고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그러나 중고개념과 럭셔리 브랜드는 개념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가 한번 신은 신발을 회사로 다시 가져가서 새것처럼 수리한 다음 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위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밑창 등을 갈아서 배달하는 것이다. 3D프린트를 이용하여 깔끔하고 고품질의 신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회사의 가치를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사용 횟수에 따라 별을 붙이고 별이 많이 붙은 상품(재사용 횟수가 많은 상품)이 인기 모델이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부모들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트랜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기업 예시 3 : DESMI(해상오염 제거업체)○ 1834년에 설립된 회사로 해상유출 정화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기름유출이 되었을 때 표면에서 정화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DESMI가 생각하는 지속성장과 관련된 문제점은 해상 플라스틱이다.2050년에는 바다에 플라스틱이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해상 플라스틱의 90%은 10개의 강에서 나오는데 이 강은 아시아에 있다.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지를 흐른다. DESMI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해상에서 기름을 모으는 기술을 사용해 강에서 플라스틱을 분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인도 갠지스 강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을 모아서 바이오디젤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도 사회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프로젝트 리더가 인도계 덴마크인 인데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인도 현지 정부나 지방 정부를 설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프로젝트 리더가 인도정부와 대화를 할 때 스토리텔링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도 정부도 SDGs에 사인을 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SDG엑셀러레이터의 3가지 목표○ SDG엑셀러레이터는 중요한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각 회사가 성과를 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혁신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합쳐서 서로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목표를 통해 미래 성장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중소기업과 함께 서로 영감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강에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제품[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15개 기업이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파일럿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조금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SDG 엑셀러레이터 모델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질의응답- 딜로이트에서 왜 이 사업을 돕는지."UNDP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UNDP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활용한다."- 얼마를 지불하는지."덴마크 산업재단에서 200만 불정도 펀딩을 주면 반 정도 딜로이트에 지불한다."- 덴마크에 제조기업이 많은데 15개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가? 프로그램이 홍보가 안 된 건지? 신청한 기업이 없는 건지."해당 프로젝트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15개 기업이 최대치였다. 지원 기업은 많았지만 엄선했다."- 회사는 영리 추구가 핵심인데 사회에 환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매출액의 일부를 환경보전단체에 기부를 하는지."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회사들은 영리 추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사회 공헌이다.이 사업의 목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고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 비즈니스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키워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선두주자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많이 쓰였지만 이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용품을 찾고 있다.이런 대체용품을 개발하면 기업에 이윤이 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보지 못하면 사기업으로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지속가능성을 퍼트리는 개척자라고 생각한다. 사기업 부분에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예만 들어보자.1950년도에 시작한 대기업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약 12%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이 환경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지원금의 50%가 딜로이트 컨설팅 비용이면 나머지는 50%는 어디에 사용하는지."가장 큰 부분은 UNDP 운영비용, 인건비 등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장비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연구개발 자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지? 투자를 받도록 연계해주는지."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네트워크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커서 해당 기업이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속성장 프로그램을 참여 이후 대량생산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이 있는지."프로젝트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신제품 출시 서클이 끝이다. 추후 지원 관련해서 UNDP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루타운의 경우 외장하드에 들어가는 컨탠츠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도 사후 관리 문제라고 볼 수 있다.프로젝트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프터 케어를 하면서 펀딩을 찾고 있다. 2018년에 시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지만 이후에도 회사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참가한 회사들이 1기, 2기 등 기수별로 풀을 만들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개 기업을 뽑을 때 뽑는 방법이나 기준은."UNDP에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회사, 즉 참가자들에게 참가를 독려하는 홍보 이메일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지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첫 단계이다.지원하는 그룹들이 생기면 평가를 하는데 기준은 지속가능개발 기여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시장성 등이다. 혁신지수, 지속가능지수, 시장지수라고 하는데,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UNDP와 딜로이트가 함께 평가하여 선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참고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빈곤, 질병 등), 환경, 경제, 사회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SDG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단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이나 투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목표를 세워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기업을 단순히 지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지속적으로 생존 및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가 조금씩 대두되고는 있지만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없다. 선진국의 정책들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추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기업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아젠다를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및 R&D 펀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글로벌 국가들이 전 세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1:1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사업 전환과 기술 확장을 돕는 아이디어 발굴 과정은 우리 R&D 전략 수립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의미가 기업과 사회적 책임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벤치마크로 내세우는 기업(기존기업,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의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설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 관련된 지역혁신기관 내 담당자·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 단계별 기업육성 프로그램은 있으나 로드맵을 활용하는 기업지원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UNDP 프로그램 중 SDG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는 SDGs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덴마크의 산업 성숙도에 따라 중소기업 Accelerator(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함)를 시범 운영했다.SDGs는 169개 타켓을 설정하고 기업들의 수요 문제 인식을 통해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정부 정책에 대한 타겟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이노카페 등에 비치하고 혁신기관 등이 지원프로그램과 매칭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국내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정책기획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대·환경의 변화를 읽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지자체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 분석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단순히 현재시점에서만 산업 및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임직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SDGs 프로그램을 대하는 기업가나 종사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수시장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적 활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 공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기존의 적정기술 개발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면서 기업의 발전과 이윤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증진하고, 지속적 효과를 위한 원동력이 있으며 타 중소기업과 함께 영감을 주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칸막이식 지원이 아닌 오픈 체계의 구축, 네트워크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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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턴시장 상인회(Brixton Trade's Federation) 16B Electric Ave, Brixton, London,SW9 8JXTel: +44 20 7274 2990brixtonmarket.net현장학습영국런던10/28(월)16:30□ 학습내용◇ 다문화 이민자가 모여사는 브릭스턴의 대표적 로컬마켓○ 다문화 인종의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런던 남부지역 브릭스턴은 런던 안에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1870년대 런던 시가지의 확장으로 1880년대 전기조명 상점가인 ‘일렉트릭 에비뉴(Electric Avenue)’’가 만들어졌다. 1920~1930년대 ‘Reliance Arcade’가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Market Low’는 1928년 브릭스턴 빌리지와 ‘그랜빌 아케이드(Granville Arcade)’는 1973년 만들어졌다.○ 브릭스턴 시장(Brixton Market)은 지역 상인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런던의 대표적인 로컬마켓이다. 일렉트릭 애비뉴(Electric Avenue), 폽스 로드 앤 브릭스턴 스테이션 로드 (Pope’s Road and Brixton Station Road) 일대의 독립된 약 300여개 점포들이 브릭스턴 마켓에 소속되어 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며 각 요일마다 특색 있는 마켓이 열린다.▲ 브릭스턴 마켓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중남미 식재료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아시아 등에서 온 이국적인 향신료나 식재료도 쉽게 볼 수 있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은 런던 근교 농부들이 정성껏 길러낸 채소와 과일, 고기와 유제품 등 신선한 농작물을 직거래하는 장터이다. 더불어 직접 만든 빵과 잼과 같은 제품도 판매하며 다양한 식당들이 즐비해있다.○ 개장 정보• 전기상점가와 교황로(Electric Avenue and Pope’s Road) : 8:00am-6:00pm(수요일은 오후 3시에 닫고 일요일에는 열지 않는다.)• 브릭스턴 빌리지와 시장가(Brixton Village and Market Row) : 8:00am-11:30pm(월요일에는 저녁 6시에 닫는다.)• 브릭스턴역의 상점들(Brixton Station Road Markets) : 금요일 10:00am-5:00pm/토요일 테마시장 10:00am-5:00pm• 일요일 파머스 마켓 9:30am-2:30pm(길거리 음식점은 점심에 항상 열린다.)▲ 브릭스턴 마켓 지도[출처=브레인파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모임에서 공동체이익회사로 발전한 상인회○ 브릭스턴 상인회는 1960년대부터 브릭스턴 마켓과 브릭스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브릭스턴의 거리 상인들의 모임이었던 것이 1990년대 이후로 공식적인 상인회가 되었다.2011년 11월에 상인회는 ‘Make it, grow it, sell it’ 시장을 시도하면서 지역 생산자와 기업가들에게 그들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으로 브릭스턴 상인회는 공동체 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발전했다.○ 공동체 이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수익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산 동결(Asset Lock)이 필요하다.지역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서만 영리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성으로 브릭스턴 마켓의 이익은 개인이 아닌 브릭스턴 지역으로 환원된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기부 참여 △브릭스턴 교도소 수감자 재활 지원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마켓 운영 △지역 유적탐방 프로그램 진행 △지역 문화 공연 및 축제 진행 등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매장과 가판대의 상생 노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매장과 가판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판대는 임시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판대가 늘어나면 시장 유입인구가 많아져서 매장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서로 동의했다.○ 브릭스턴 마켓 상인회의 활동은 브릭스턴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이어진다. 브릭스턴 마켓은 브릭스턴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직업과 봉사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지역자선단체 혹은 공동체 단체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브록웰 커뮤니티 그린하우스(Brockwell Community Greenhouse)와 함께 길 가에 식물심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브릭스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창구로 역할○ 브릭스턴 상인회는 시장의 특성상 지역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토요일에 열리는 벼룩시장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그들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이 때 많은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날 수 있다.○ 마켓을 스스로 운영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 주말에 마켓을 방문하거나 벼룩시장에서 판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주로 마켓에 오는 청년들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브릭스턴 마켓에는 버스킹 전용 공간이 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서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브릭스턴 마켓은 지역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에게 접근하고 있다.◇ 브릭스턴 시장의 액션플랜 및 마스터플랜(2018-2022)○ 브릭스턴 시장의 마스터플랜 2018-2022는 런던의회, 런던 하이스트릿펀드(London’s high street fund) 시장, 런던교통공사, 헤리티지로터리펀드(Heritage Lottery Fund) 등으로부터 1백만 파운드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 실행되고 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런던지역당국법안(LLAA)으로부터 의회가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잠재력을 여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또한 중앙 정부가 시행한 지역 당국 예산 삭감에 대해 다른 서비스를 빼고 자립적인 핵심법정서비스(core statutory services)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 주요 계획은 △브릭스턴 시장 상인들과의 일대일 면담 △지역거리 조사와 포커스 그룹을 통한 연구 △주요 지역이해관계자 워크숍 △가판대 배치 옵션 등을 포함하여 만들어졌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까지 △시장의 경제성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 △브릭스턴 시장의 독특한 정체성 △고객 중심 시장 △다양한 상품의 혼합 △높은 기준 △매력적인 거리와 양질의 인프라 구축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 △안전한 거리 디자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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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 늘어나는 인구와 육류 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연간 육류 소비량은 평균 1.9%, 신선 유제품 소비량은 평균 2.1% 증가했는데 둘 모두 인구 증가 속도보다 거의 두 배나 빨랐음○ UN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2019년 보다 70% 더 많은 육류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생산량은 92% 증가할 것으로 예측※ 현재 가축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에서 얼음이 없는 지역의 1/4이 식용 동물들을 방목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모든 농경지의 1/3이 그 동물들을 먹일 사료를 재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0년 31.9kg에서 2018년 53.9kg으로 약 70% 증가했고 2028년에는 61.2kg으로 2000년 보다 2배쯤 늘어날 전망○ 2017년 기준(수입액 기준)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22억6300만 달러) 세계 4위, 돼지고기 수입(15억4100만 달러) 세계 8위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 육류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육류수입을 늘려가는 중○ 2019년 1월 37명으로 구성된 과학자위원회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육식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끼치는 나쁜 영향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2018년 10월 ’네이쳐(Nature)’의 한 연구는 우리가 지구의 천연 자원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식단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 상업화의 길로 나서는 대체육 산업과 해결해야 할 문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통적인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고기를 식물(병아리콩‧대두‧버섯 등)을 가공하여 만들어 내거나(식물기반 대체육), 실험실에서 배양(배양육)하기 위해 경쟁중○ 지난 5월 2일 나스닥에 상장한 대체육 제조업체 비욘드미트의 주가는 상장 당일 하루만에 2.6배로 상승(시가총액 4조5000억 원)했고, 10여일 뒤 또 다른 식물 대체육 업체 임파서블푸드는 장외에서 3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기업가치 2조3000억 원)했다고 발표※ 비욘드미트는 전 세계 3만5000여 개 매장에 식물기반 대체육을 공급하고 있고(매출액: ’16년 1620만 달러 → ’18년 8790만 달러) 임퍼서블푸드는 전 세계 7000여개 매장에 버거 패티를 공급○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모사미트, 멤피스 미츠, 수퍼미트, 저스트, 핀레스 푸드와 같은 배양육* 관련 스타트업들이 헬스 관련 벤처투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중* 동물의 체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근육조직을 형성○ 전통적인 육류 생산‧가공 기업 또한 대체육 시장에 투자 중○ 세계 2위의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는 2016년 대체육 생산 기업에 투자할 벤처 투자금 펀드를 출범, 비욘드미트에 투자하였고 세계 3위의 육가공 업체 카길 또한 배양육 기업인 멤피스 미츠에 투자※ 버거킹은 임퍼서블 푸드의 대체육 패티를 넣은 임파서블 와퍼를 출시했고 맥도널드는 비욘드미트와 제휴하여 대체육 버거 P.L.T를 출시○ 대체육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 식물 대체육의 경우 제조 과정에 쓰이는 유전공학기술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데 예컨대 임파서블 버거에서 붉은 고기색깔을 내는 건 콩의 뿌리에 있는 레그헤모글로빈이란 물질로 이는 콩 유전자를 심은 맥주 효모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유전자변형생물(GMO)로써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안전성은 인정받았지만 미 농무부는 GMO라는 이유로 유기농 라벨의 부착을 금지○ 배양육의 경우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가격경쟁력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배양육을 만들려면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이 필요하고 FBS는 도살 중 임신한 소에서 채취한 소태아에서 얻기 때문에 잔혹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격이 매우 비쌈□ 대체육이 각광받는 이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향후 대체육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 건강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육류 대신 좀 더 건강에 이로운 식물성 원료 제품의 관심도와 수요가 증가○ 도축되기 전까지 사육 과정에서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동물에 주사되는 각종 호르몬제나 사육 환경 등에 의구심을 가지는 소비자 증가◇ 기술 진보농업기술과 인공생물학 발달에 따른 대체육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대체육의 떨어지는 맛 때문에 기피했던 과거와 달리 세포농업, 분자엔지니어링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고기의 맛과 질감, 육즙까지 실제 고기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재현○ 네덜란드의 배양육 스타트업 미터블은 FBS를 사용하지 않고 갓 태어난 송아지의 탯줄에 있는 혈액에서 다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며 향후 수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지방, 근육, 간 등 신체의 어떤 유형의 세포로도 발전 가능함을 의미◇ 환경‧윤리가축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과 윤리적인 문제를 대체육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가축사육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가축사육이 줄어들 경우 농경지 확대, 토양 침식 감소, 수질오염 방지 등 가능○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가혹한 사육환경, 잔인한 도축 방식 등의 문제로 채식주의자들이 증가< 채식주의자의 종류 >Vegan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Lacto고기와 동물의 알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은 섭취Ovo달걀 같은 알 종류는 섭취Lacto-ovo달걀을 비롯해 유제품 섭취Pesco육류를 먹지 않고 해산물과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Pollo붉은 살코기(돼지‧소‧양 등)은 먹지 않는 채식주의Flexitarian때때로 육식을 하는 간헐적 채식주의Fruitarian동물과 식물을 죽이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열매만 섭취□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들어 동원에프앤비가 비욘드미트 버거를 들여오고 롯데푸드가 닭고기 맛의 식물 대체육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추진된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대체육 분야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채식 및 대체육 열풍에 맞추어 제품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 대체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의 유기농 재배 및 유전자 변형 유무 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의○ 대체육 주요 소비층인 밀레니얼과 Z세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체육 유통시 B2C 뿐만 아니라 B2B를 염두에 두어야 함○ 미국에 진출하는 요식업계와 식품 가공업체들은 대체육을 활용한 메뉴와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할 수 있음□ 경기(남양주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 경기 남양주시가 장애영유아에게 적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심화과정’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 등 총 15개의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市와 교육기관이 함께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장애영유아보육과정을 처음 접하는 ‘양성과정’과 이미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전문성강화과정’ 2개로 진행되며,○ 매주 1회 집합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양성과정은 15주, 전문성강화과정은 10주간 실시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위탁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하여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모든 아이들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하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지원사업인 만큼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항의 대규모 집회 예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사업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따라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오는 10.10일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강원도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 양양 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도와 道내 18개 市‧郡 관계자 및 백두대간 통과 수도권 전력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예정지 주민들까지 연대 참가할 예정으로 주최측은 참가규모 1만명을 예상○ 집회는 10.10일 10시부터 12시까지 △ 집회 취지 설명 및 규탄성명서 낭독 △ 상여를 앞세운 거리 행진(둔치→군청사거리→세한공업사→둔치) △ 환경부 관계자 모형과 설악산 모형 화형식 등으로 진행○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최근 위원회 회의 중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산로를 봉쇄하는 실력행사에 나서자는 주장을 제기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일각에서는 단풍철에 등산로를 봉쇄하는 실력행사를 할 경우 국민 불편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큼으로 실력행사 자제를 요구○ 양양군은 참가자 다수가 고령이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등을 감안해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료 요원(202명) 배치와 장비를 투입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운영을 지원할 방침□ 경남(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경남도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없이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며 매 1회당 최대 50만원의 시술비 지원○ 道는 난임부부가 거듭되는 고비용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시술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할 방침○ 道 관계자는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가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도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창원시,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결과 발표)○ (주)신세계프라퍼티가 중동 상업용지 3만4,311㎡를 매입(750억 원)하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8층〜지상 7층(총면적 32만5,618㎡)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해야한다는 찬성측과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피해 및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는 반대측 입장이 격렬히 대립○ 市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추진하여 10. 2일 찬성측이 우세한 공론화 결과*와 △전통시장‧중소상인 상생방안 마련 △인근 지역 차량정체 해소대책 수립 △정규직‧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권고사항을 市에 전달* 공론화위원회는 성‧연령‧지역을 비례 배분한 시민 301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 최종 16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1박 2일 종합토론회를 거쳐 투표를 통해 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의 공론결과를 도출○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표단은 10.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론화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창원시 측은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법적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역상생 및 교통문제 해결 등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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